주차전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위해 주차장 분양 가능 여부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차장 외의 용도를 건물연면적의 30%까지 완화한 취지를 볼 때 사업비 회수 차원 등을 위한 주차장 외의 용도에 대해 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은 일반인에게 주차공간을 전용으로 제공하고자 건축된 시설이므로 주차장 외의 용도를 분양을 위해 주차장 용도 부분 면적(70%)을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호 마목에 의거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전시장, 예식장은 제외)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