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도입배경(알박기 관련)
2005-11-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도청구권 도입배경에 대하여
회답
「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의 규정을 입법화한 취지는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일부를 선점하여 주택사업자에게 고가로 되파는 부동산 투기수법인 알박기를 방지하여 분양가 상승 및 인근지역 땅값이 앙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