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니는 육교나 지하도도 도로라고 할 수 있나요?
2010-09-08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다니는 육교도 있고 지하도도 있는데 이 시설물을 모두 도로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도육교나 지하도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로는 터널, 교량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하므로 도로의 부속물인 보도육교와 지하도는 모두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담당자 임형섭, ☏ 031-218-1773)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