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의 손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배상책임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