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증축 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 산정 방법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할 때 추가로 확보 해야하는 주차대수는 몇대 입니까? 〈시설물 현황〉 시설면적 : 368.48㎡, 설치기준 : 200㎡당 1대 이번 증축 면적 : 125.67㎡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5호에서 시설물을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고6호에서 주차대수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보므로 1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