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지목의 종류
2010-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경우 지목이 반드시 주차장이어야 합니까?
회답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목은 주차장지목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7.19. 에 해당 내용이 개정되어 지목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