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2010-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별도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회답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축 대수선의 경우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