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을 초과운행한 경우
2010-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버스 차령이 초과되서도 운행할 경우 처분은?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제36호에 따라 사업일부정지(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