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자체 사용하는 택지의 조성원가 산정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에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 회수금액과 회수시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ㅇ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용지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자본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금액은 택지공급가격으로, 회수시기는 주택건설사업 착공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