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주배상금 부과 시기
2010-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명도소송없이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주택을 명도한 날까지 불법거주배상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회답
ㅇ 불법거주배상금은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 또는 갱신거절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당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과합니다. ㅇ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명도하라고 지정한 날 익일부터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