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시 국민주택기금 사용의무 여부 등
2010-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을 꼭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이자율은? 만약, 기금을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장, 단점은 무엇인지?
회답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지에 대한 여부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은 연 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