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댐 주변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 대하여 ?

건설중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댐주변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댐건설기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댐건설로 인한 직접피해 주민의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건설중인 댐주변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행절차 댐건설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 수립·제출(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 사업계획 조정·협의(시·도지사↔댐건설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승인(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 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 매년실적 제출(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최종실적 제출(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제출), 시·도지사→댐건설사업시행자(통보) 나. 계획수립 ㅇ본댐이 위치한 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댐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지체없이 시장·군수, 구청장 및 댐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단,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음. ㅇ지역정비사업계획 내용 ① 사업의 목적 및 개요 ② 소요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③ 연도별 투자계획 ④ 사업의 내용·시행기간 및 시행자 ⑤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ㅇ사업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법 제41조제2항, 제3항) - 댐의 기본계획 고시 후 댐의 본체 소재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ㅇ시행결과 제출(시행령 제37조)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사업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