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하천의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2010-1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방중소하천의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회답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하천에서 발생되는 수해를 예방하기고 체계적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동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해당 하천관리청인 시.도에 사업비를 지원(국고60%)하고 있음. '17년 60개지구 1,03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국가하천 뿐 아니라 지방하천을 포함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계 전체에 대한 홍수방어 능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검토,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