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가능 여부(’10. 11. 15.)

◈ 회신내용 ◈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지역과 부지면적이 5천㎡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며,「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7호)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지 재건축에 대한 업무처리를 정한 기준이므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2-3-1의 안전진단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에 적합한 경우로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확실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