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운행시의 과징금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과징금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법 제85조제1항제36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