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용 금지 등 위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사업자의 면허나 등록을 취소할 있고,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