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동차 1대에 대한 감차명령을 감경하려면?

2010-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반자동차 1대에 대한 감차명령을 감경하려면?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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