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신분증 미제시........................?
2011-03-16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단속당시 깜빡 지갑을 두고 나와 신분증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단속당시 정확한 단속원에게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위반 수치에 따른 과태료 산정금액이 부과되나 허위로 알려주거나 고의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는 차량소유자를 통하여 인적사항 확인 후 피의자 조사를 거쳐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소유자에거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됩니다.(2015년 법 개정)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