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의 관리
2011-05-20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도로 등급 및 위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은 어느기관이 관리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교량이나 터널의 경우 시점부에 위치한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점의 기준은 남에서 북으로 나뉘는 도로는 시점이 남측이 되며, 동에서 서로 나뉘는 도로는 서측이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남측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동에서 서로 연결되는 도로는 서측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관리기관이 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윤창준, 061-740-105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