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 서류를 접수해도 되는지?

2011-06-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이미 접수한 민원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보완서류를 접수해도 무방한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가 없어도 민원인은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추가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관련 규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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