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의 정의

ㅇ 하천구역이라 함은_x000D_ 1. 하천기본계획에 있어 완성제방이 있는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_x000D_ 2. 하천기본계획에 있어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_x000D_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 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_x000D_ 4.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_x000D_ 5. 철도, 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역할을 하는 곳은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의 토지_x000D_ 6.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에 있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