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의 정의

ㅇ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방, 호안, 수제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등 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 안벽, 물양장, 선착장, 갑문 등 운항과 관련된 시설 ㅇ하천관리에 필요한 보.수로터널.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