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05.6.24)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방안(38개 과제)을 통해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성이 저하되지 않고, 직원들과 가족이 이전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 ㅇ 주택우선 분양, 진입도로 국고지원 등 과제는 완료 * 청사관련(8개) : 지방세감면, 종전부동산 장기 미매각시 일괄매입 등 주택관련(6개) : 주택 우선분양, 취 등록세 감면 등 기타(4개) : 기반시설 국고지원, 인적관련 지원 등 ㅇ 미완료 과제는 이전시기에 맞춰 관계법령 지침 등의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지방이전 관련 경영자율성 확대 및 기관실정에 맞는 지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이전시점에 지원 추진 * 우수학교 적극 유치 등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 개발계획에 의한 학교설립 후 및 지자체의 발전방안, 교과부의 "지역교육 활성화 대책"과 연계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