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사용할 때도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나요?

2011-08-29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지방하천의 하천수를 사용할 때도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나요?

회답

하천법 개정(2008.4.시행)에 따라 지방하천에서의 하천수사용도 국가하천과 같이 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단, 소하천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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