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2011-09-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회답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효율적인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10년 단위) 국가법정계획이며,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계획의 성격 -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연계 계획 -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ㅇ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10년(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2011 ~ 2020, 2011.4.4 고시)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6 ~ 2015 이며,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 중 - 공간적 범위 : 전국 -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계획 ㅇ 계획의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단축 -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