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제2배후도로 관련 문의
2011-09-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현재 실시설계인가는 되었는지요. 그리고 착공은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입니다. 항상 국토교통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동 사업은 2008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와 부산신항제2배후도로(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각종 인허가(환경,교통 영향평가 등), 실시설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2.4월에 실시계획승인 되었으며 '12.7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실시협약 :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협상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일종의 계약 * 실시계획승인 : 협약체결후 세부적인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행정절차. 실시계획승인후에는 3개월이내에 착공하여야 함 다만, 최근 세계적인 금융여건 악화 등에 따라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워 그간 사업이 지연된 상황임을 말씀드리오며, 아울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일부 민원 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착공시기는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측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 체결이 완료되고, 민원이 발생된 일부 구간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면 조속히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5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044-201-3903)로 전화주시거나, 국민신문고 추가 질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