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신고기준중 정비기술자의 일용직 고용 가능여부 질의
2005-12-0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의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사 자격증 소지자를 일용직(4대보험 미가입)으로 채용하고 있다면 이를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에 의한 기술자 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답
귀하가 질의하신 건설기계정비업 영위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 관련 [별표15]에 의한 정비업신 고기준 중 정비기술자 확보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업체에 상주하여 정비책임 및 정비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야 할 것인 바, 동 기준에 의한 최소인력(종합 :3 인, 부분 :2 인, 전문 : 1인 이상)에 대하여는 상시 근무자가 아닌 일용직 고용은 곤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