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도로가 교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011-11-29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첫번째 도로와 철도가 교차되는 경우에 예전에는 건널목을 건넜던 것이 생각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두번째 설치할때 비용은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로와 철도가 교차되는 경우에는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거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 건널목도 입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3. 도로와 철도가 교차되어 설치되는 경우의 비용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에 의거 비용분담을 하게되며, 도로의 공사로 철도가 이설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관청이 분담하고, 철도의 공사로 도로가 이설되는 경우에는 철도를 공사하는 관청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이설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