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 제한 여부

1. 특정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 다른 법령상의 제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령에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토대로 하지 않고 무단 전용된 시설물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정권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