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조성시 개발이익부담금 여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동일한 용도로 매각한 경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개발이익 부담기준및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