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의 층수와 높이 변경이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여부 및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수시로 변경 가능한 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시행령 제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은 도정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