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수 산정방법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설정되지 않아 집합건축물 소유권과 부속토지의 공유지분 소유권이 별건으로 매매되어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회답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9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현지현황, 관련서류, 관련법령(조례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