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의 변경 없이 시에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사업 시행 가능 여부
2011-12-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합의 내부사정으로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바, 시에서 정비구역(대지 63,455㎡) 변경 없이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시행이 가능한 지 및 도로 예정부지면적(1,427㎡)을 제외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답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현지현황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