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대한 질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2항 제2호의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서 동일한 설계의 정의 관련 질의
회답
동일한 설계'라 함은 당해 설계자가 설계함에 있어 특정 설계내용을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완전히 동일한 설계내용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바, 발주자가 당해 설계내용 전반에 걸쳐 검토하여 동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