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관련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 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항 규정은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출물대장 관리기관은 해당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기존 건축물 공부로서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서 등)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이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된 여부 등 건축물 적법 여부 확인(지번 포함)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제21조제2항에 의한 직권 정정, 동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소유자의 정정신청으로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 확인 후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 정정을 신청해야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정정신청서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및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공유지 분할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가옥대장에 의해 배치도 없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다.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방법은 기존 건축물대장의 대지위치(지번)와는 별도로 건축물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를 추가로 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