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시설물이 가설건축물인지 여부 문의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미나리와 채소류 등 농작물을 재배, 수확하여 비닐하우스내에서 작업하여 판매하고, 주문받아 직거래(택배 및 배달)를 하는 경우 이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 목적과 구조, 용도,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치목적, 구조, 건축물의 규모 및 지역.지구 등 현지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