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지번정정관련 질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하여 건축물 및 대지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를 확인하고 시.군.구청에서 그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음 질의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 없이 조립식 판넬로 개축되었다면"위반건축물"로서 지번정정 등이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지번의 불일치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항공사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통한 건축물 및 대지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판단(관련부서의 확인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지번이 실제로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군.구에서는 행정조치로 위반사항의 추인이 가능한지를 사전 검토, 건축물대장상 실제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이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 시.군.구청에서 지번정정 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아울러 위반건축물 추인 및 지번정정이 가능한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