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관사시설의 건축물 용도 관련

가.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기능,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있음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질의의 군부대 관사시설이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 군사시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