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지자체 인수인계관련 질의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지구의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인계인수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공사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준공(시설물인계인수) 전에 공사준공된 시설물은 사업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하자관리를 하여야 하며, - 사업준공(시설물인계인수)후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청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이관받아 하자담보책임추급권을 승계ㆍ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