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상 시설물의 범위에서 "댐"이란?
2011-12-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댐"이란?
회답
ㅇ「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