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없이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9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축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