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협의양도 시점은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양도의 시점은?
회답
ㅇ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전에 해당토지 전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