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관련

Q: 바닥면적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가 구조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인지와 이용목적, 건축물로 전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2층 이하가 3층보다 돌출되어 있고 돌출된 3층 바닥부분이 기둥과 벽체로만 둘러싸여 있으며, 상부 슬래브가 일부 개방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가 구조체로 짜여진 건축물의 일부인지와 이용목적, 건축물로 전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