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적용 관련

2011-12-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단서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방화구획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 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경우"라 하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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