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기준층의 정의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지하2층, 지상4층 빌라의 공식적인 기준층 적용 나. 기준층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정의
회답
건축법에서는 기준 층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기준층이라 함은 여러 층으로 된 건축물에서 각 층의 평면이 거의 같을 때 그 층들을 대표하는 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빌라의 기준층 적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현황도 등 관련자료 및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