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고속도로 착공시기 등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입니다. 국토교통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개진,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2012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동사업 추진 경과 등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동 사업은 2010년 12월 29일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와 정부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자사업 추진 일정을 감안할때 실시협약 체결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 기간을 거쳐 설계를 완료하게되며, 실시계획승인신청서가 우리부로 접수되면 지자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며 협의기간은 기본 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구리-포천 민자도로 사업은 '12.6월에 공사가 착수되어 '17.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부에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대상사업은 실시계획이 승인되거나 착공단계에 있는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구리-포천은 실시협약만 체결된 상태임)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구리-포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상비가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적분할측량,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약 4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보상 등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간을 고려해 볼때 많은 보상비가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 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구리-포천 민자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혹시라도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업은 민자사업이므로 건설비는 민간사업자가 확보하여 투입하게 되므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됨을 말씀드리오며, 보상비 예산은 기 추진중인 여러 민자사업 보상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 구리-포천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부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 주민 여러분의 교통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구리-포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확정된 일정은 아님을 말씀 드리오며, 부득이 민원발생, 사업자의 금융약정체결 등에 따라 일정에는 변동이 있을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044-201-3903)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