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통행료 문의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_x000D_ _x000D_ ㅇ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실시협약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요금을 조정하게 되어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교통수요 예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만약, 정부가 물가안정 등 정책적 사유로 요금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손실을 정부가 지급해야 하며, 이는 교통량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_x000D_ _x000D_ ㅇ 통행료를 낮추면 일정부분 통행량은 증가할 수는 있으나, 낮춘 통행료만큼 정부에서 통행료 손실을 민자법인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절감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의 민자도로 취지에 위배되어 통행료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수요예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는 국가교통DB 최신화, 주변 개발계획 반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으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_x000D_ _x000D_ * 국가교통DB 보완('05, '10), 수요예측 재검증제도('06), 부실수요 예측시 제재강화('07), 제3자공고시 수요예측평가강화('11.7) 등 _x000D_ _x000D_ ㅇ 정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18.8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 등 다양한 방안으로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인해 '18.3월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와 유사한 수준통행료로 인하된 바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통행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중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