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교체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장건물 지붕이 금번 태풍으로 심하게 손상을 입어 지붕을 전면교체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신고를 하여도 되는 지 여부.
회답
대수선 규모, 주요구조부 해체 유무 등을 고려하여 건축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