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업부지에 주변 도로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현황 및 건축내용 등 현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