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건축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며, 제2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으로 보이나 용도변경 가능여부는 기존 건축물 현황 등 사실관계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